글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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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학생들이 공부를 잘 한다는 착각
《서울대에서는 누가 A+를 받는가》
2023.04.08 -
노동 개혁과 노동 유연화
노동시간의 다양화와 유연화는 노동자에게 양면적 의미를 가진다. 우선, 다양화와 유연화가 노동자들의 필요와 욕구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 매력적인 장점이다. 개인들의 삶이 복잡해지고 가족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필요에 따라 자신의 노동시간을 조절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반가운 일이다. 실제로 서구 사회에서는 이러한 장점이 현실에서 실현되는 경우도 많다. 문제는 다양화와 유연화가 자본의 필요와 욕구를 반영할수도 있다는 점이다. 생산의 유연성이 강조되고 비용 절감을 최우선하는 상황에서, 자본은 노동시간의 유연한 배치를 통해 최대한 적은 인원으로 최대한 많은 이윤을 확보한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본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시간동안 일하도록 강제된다. 주목할 점은 개개인들의 시간주권..
2023.03.23 -
최저임금은 왜 중요한가?
연봉이 결정되는 과정에는 지극히 개인적인 선택부터 복지 등 사회적 여건 그리고 개별 회사들의 사정이 복잡하게 개입된다.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는 매년 임금조정 실태조사를 한다. 기업 입장에서 자신들이 연봉을 조정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답변한 것들을 모은 것이다. 그해 연봉 조정에 관한 기업의 시각이라고 보면 크게 무리가 없다. 2015년 이 조사에서 나온 결정 변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 지불 능력 30.2% 2. 최저임금 인상률 20.1% 3. 타 기업 임금 수준 및 조정 결과 15.2% 4. 물가상승률 10.6% 5. 경영계 임금 조정 권고 8.1% 6. 노조의 요구 6.4% 7. 통상임금 범위 조정 5.9% 8. 60세 정년 의무화 3.4%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
2023.03.19 -
임의적 경기부양책의 문제점
경기 침체가 길어지고 깊어지면 먹고살 방법이 없다. 역사적으로 복지에 대한 투자를 기피해 왔다. 그 결과 실업급여를 포함한 국가 안전망이 매우 취약하다. 바로 이런 절박한 상황 덕분에 1990년 이전에는 경기 후퇴가 와도 생각보다 회복이 빨랐다. 평균적으로 생산은 경기가 저점을 찍고 나서 2분기 이후면 회복되었고, 고용은 8개월 후면 제자리로 돌아왔다. 물론 정부와 중앙은행이 경제 회복 정책을 동원하곤 했지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따라서 경제가 제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비록 길지는 않더라도 은행, 기업 그리고 근로자들은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그러나 1990~1991년의 경기 불황은 이 공식을 깨고 말았다. 예전처럼 경기 후퇴기를 거쳐 생산 성장률은 급속하게 제자리를 찾았다. 그러나 고..
2023.03.19 -
인문학은 왜 중요한가?
감춰진 커리큘럼이라는 개념은 단순하고 자명하다. 그리고 흔히 무시된다. 학생들은 배우는 무엇에서만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배우는가에 대해서도 학습한다. 학생들은 충실한 정보로 가득 찬 민주적 가치에 관한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교사가 그 정보를 받아쓰게 하고 학생들이 그것을 달달 외워 시험에 적도록 한다면, 그들은 민주적인 가치를 배우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대신 그들은 독재의 추종자로 살아남는 것을 배우고 있다. 머리를 숙이고, 입을 다물고, 그것을 이해하거나 믿는 것에 상관없이 정당의 강령을 읊조리는 것 말이다. 교실 안에 있는 관계의 역동이 주는 영향은 학생들이 시험공부를 위해 암기한 정보보다 오랫동안 지속된다. 너무 많은 학생이 교실에서 교사의 퍼포먼스에 대한 단순한 관객으로 많은..
2023.03.19 -
작은 조직에서의 순환근무제
공무원은 순환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촌지를 받던 시절 공무원의 순환근무제는 동일 보직으로 장기 근속하며 발생하는 병폐를 해결할 효과적이면서 거친 수단이었다. 거친 방법은 장점 못지 않게 많은 단점을 가져오기 마련이니, 지금도 공무원 순환근무제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논의를 거치고 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순환근무제는 단점도 많지만 효과도 있기에 아직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 외의 작은 조직에선 순환근무제의 장점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순환근무제의 장점은 업무의 공정성과 다양한 경험을 통한 인재양성이지만, 조직 규모와 역량이 높지 않은 이상 순환근무제는 단점만 부각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비영리법인(협회 등)에서의 순환근무제다. S협회의 홍보팀장은 수십년 동안 홍보업무만 전담한 전문..
2023.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