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윤리강령 1조를 보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법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정의를 실현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책은 그러한 주장에 빅엿을 날렸던, 수 십년간 검사들이 향응과 성 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폭로한 '스폰서 검사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폭로는 2010년 4월 20일에〈PD수첩〉에서 '검사와 스폰서'편으로 공중파를 탔고,〈시사IN〉과〈오마이뉴스〉에서 처음으로 취재해 보도했습니다. 스폰서 검사 사건 이전의 검찰의 별명은 '떡검'이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덕분에 검찰은 새로운 별명인 '섹검'을 얻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권력의 하수인'이라는 대중들의 비아냥은 근거 없는 말은 아니였습니다. 검찰은 기소권의 독점, 기소편의주의 등 법에 보장된 무소불위의 ..

오늘날 학살이나 반인륜 번죄를 저지른 국가원수를 법정에 세우고 처벌하는 행위는, 2차세계대전 이후 현대사회의 발전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그러한 재판은 과거부터 존재했으며, 그런 재판은 모두 법적인, 절차적인 면에서 불법적이라는 점을 말합니다. 찰스1세부터 사담 후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치재판은 승자의 기록이기에, 패배한 주권자들은 매우 모호하고 부당한 근거로 사형을 당합니다. 뉘른베르크 판결 이후 윈스턴 처칠이 전시참모장이였던 헤이스팅스 이스메이에게 한 말은, 그러한 정치재판에 있어 승자의 역사를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나오는 재판들의 공통점은 아무도 자신이 관여된 사건의 재판을 맡을 수 없다는 법률 원칙, 불소급법의 원칙, 모든 사람이 공평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