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ke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최고임금》

2019년 대한민국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 월 174만 5,150원이다. 최저임금제는 최하위층의 소득을 올림으로서 부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이다. 하지만 간격을 좁히는 데에는 또 하나의 방안이 있다. 최상위층의 소득을 내리는 것이다. 현재 정책입안자들은 이 방법을 선호하지 않는다. 정치적 영향력이 있고 시간도 있으며 돈도 있는 부자들의 저항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샘 피지개티는 둘 다 해야 한다고 말한다. 단순히 둘 다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으로 해야 한다. 최상위 소득과 최하위 소득이 연동되는 '최고임금'제다. 최상위층의 소득을 내리는 방안은 꽤 오랜 역사를 지녔다. 조지메이슨대학교 경제학과 피터 T 리슨은 《후크 선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서 해적들이 약탈품을 ..

2023.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