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도 변호할 수 있다《어떻게 살인자를 변호할 수 있을까?》
2023. 3. 26. 16:14ㆍ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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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페르디난트 폰 쉬라크는 현직 독일 변호사로, 그가 실제로 담당한 11건의 사건의 이야기를 엮은 책입니다. 살인자의 변호라는 자극적인 제목과 다르게 그는 담담히 사건 관계자들의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수십년을 같이 살아온 아내를 토막 살인한 의사, 자기 동생을 익사시킨 첼리스트, 미녀 여대생의 미제사건, 식인 사례, 은행 강도 이야기 등을 간결한 문체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의 공통점은 지은 죄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법의 선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재판에는 두 가지 차원이 얽혀 있다.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가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충분한가의 문제가 첫번째다. 그것은 도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유죄 여부를 판단하면서 목사처럼 접근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다음 피의자가 범인이라는게 확정되었다면 형량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가가 두번째 문제이다. 범인의 범죄가 얼마나 위중한 것인지, 그에 알맞는 형량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는 일에는 언제나 도덕이 끼어들게 마련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인생에서 어떤 경험을 했으며, 어떤 문제를 갖고 있었는지 살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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